記事原文 : https://www.denkishimbun.com/u_shock/imu
（記事の韓国語訳）
‘극동의 안보, 한일협력이 불가결’
한국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임은정 부교수
(1978년생, 도쿄대, 서울대에서 수학하고, 미 컬럼비아대에서 석사, 존스홉킨스대학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은 국제안보정책과 원자력 분야의 국제협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의식도 각성시켰다. 중국에 의한 대만의 무력통일을 비롯해 6.25를 아는 세대들은 북한이 침공해 오는 위협을 상기한 것은 아닐까. 러시아의 방식을 보고 젊은 세대는 대선에서도 드러난 “공정(fairness)”에 대한 요구란 의식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극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는 “자유, 인권, 민주”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식어버린 한일관계의 복구가 불가결하다. 새로이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씨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5년 만에 들어서게 된 보수정권은 소수 여당이라 국정을 주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이전시킬 방침을 표명했지만 이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회의 분단 속에서 취임하게 되어 국정 방침에 흔들림도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대중국 정책을 생각하면, 러시아에의 대응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핵의 보유, 공유의 논의도 끓어오르고 있다. 핵이란 것이 억지력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비확산의 관점에서 찬성하기 어려운 주장들이다.
에너지 정세도 일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 획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어 에너지안보를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은 기술적으로도 진화하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일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교류를 통해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양이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과제 선진국” 일본의 모습은 한국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서로 과제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내,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극동아시아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